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서민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규모를 9조 원대까지 확대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더할 경우 서민 주거 지원 대출규모는 1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돼 집없는 서민들의 쉴 곳 마련에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내년 부처 예산안 23조3539억 원 가운데 주택 구입과 전세비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7조65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의해 금액을 20% 가량 상향조정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입할수 있는 실탄은 이보다 1조 4500억 증가한 9조1000억 원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2조5000억 원으로 매겨진 생애최초 대출과 합할 경우 내년도 전체 서민 주거 대출 지원 자금은 총 11조6000억 원로 상향조정된다. 올해보다 약 4조 원 많아진 것이다.
전반적인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도 서민 보금자리 지원 자금이 불어난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새로 도입된 이차보전제라는 방식 때문이다.
이차보전제란 이자차액 보전의 줄임말로 한마디로 대출자가 은행돈을 국민주택기금처럼 쓴 뒤 정부가 그 이자 차이를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즉 대출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싼이자로 돈을 빌리는 대신 은행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뒤 나머지 이자 차액을 국민주택기금이 메워주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국민주택기금 이자가 3%인데 이차보전제로 돈을 빌린다고 가정할 경우 5% 이자를 받는 은행은 3% 금리로 대출자에게 돈을 꾸어준 뒤 나머지 2% 이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받게 된다.
정부로서는 '푼돈' 200만원으로 1억원의 경제효과를 얻는 셈이다.
대출 자격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은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도 부부 합산 5000만 원이 상한선으로, 철저하게 서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