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힘들게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언하고 있다. 죽을힘을 다해 버텨왔지만 손님은 없고 월세는 밀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힘들게 폐업을 결정했지만 그들에겐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4~5개월 정도 남은 임대 계약기간이 발목을 잡은 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중도 계약해지는 안 된다”고 통보했다.

또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받으려면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식당 설비를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임대차 계약에 특약사항이었던 ‘원상복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요구들로 폐업을 하지도 그렇다고 장사를 계속하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1인 가구 가계지출, 지난해 2분기보다 8.1% 감소

서울 중구에서 5년째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45)는 볼링장을 내놓은 지 반년이 넘도록 폐업을 못하고 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씨는 한 달 전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홀로 매장을 지키고 있다.

이씨는 “하루에 손님이 5~6명 오는데 어떻게 계속 장사를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폐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1500만 원 이상 드는 철거비용 역시 부담”이라며 “방역지침을 그대로 따르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됐는데 정부 지원도 크게 없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철거비용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 이상 드는 사업장은 폐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폐업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

12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서울 지역 전체 폐업 수는 1만396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281건) 대비 686건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PC방이나 노래방 점주들은 1000만~1500만원에 달하는 철거비용도 부담이다. 자영업자가 철거비용이나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잠적하는 ‘유령 자영업자’도 나오고 있다.

한 폐업지원 컨설턴트는 “생각보다 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연락을 끊고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사례도 있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영업도 하지 않고 가게를 방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폐업을 결정했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폐업 사기를 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급한 마음에 다른 곳보다 견적이 싸게 나오거나 회사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철거를 하려는 자영업자는 철거업자들을 불러 ‘견적’을 물어봐야 한다. 철거업자가 매장을 직접 살펴보고 철거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살펴본 뒤, 특정 금액에 철거할 수 있다고 자영업자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4개 업체가 1,500만 원 안팎을 제시하는데 1,000만 원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면 피해야 한다. 이런 업체는 낮은 금액을 제시해 일을 따낸 후 추가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철거업자는 “철거는 철거인력 인건비, 폐기물 수거비용 등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철거업자별로 견적 비용이 크게 차이 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 상황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럴싸한 홈페이지에 속지 마라 ▲작업한 것 이상으로 돈을 주지 마라 ▲계약서나 견적서, 문자라도 증빙을 남겨라 등이다.

철거업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정도로 나눠서 일 시작 전에 10~20%를 내고, 중간에 30% 정도를 내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현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며 “철거는 기간이 짧아서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없이 일을 다 끝낸 후 잔금을 한 번에 받기도 한다”며 미리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철거 일을 하다 보면 계약서를 일일이 쓰기가 어려워서 문자로 항상 얘기한다”며 “계약서든 문자든 명확하게 증빙을 남기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덧붙였다.

정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점포철거비를 최대 200만원으로 늘려

정부는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연착륙하며 폐업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개인 신용관리, 부동산 정리, 새로운 직업 탐색 방법을 안내해주는 식이다. 철거비 부담으로 자포자기 하는 자영업자가 늘자 지난해 3월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점포철거비를 기존 수십만 원에서 최대 200만원(전용면적 3.3㎡당 8만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폐업이 쉽지 않아 재기도 어렵다”…자영업자에게 필요한 현장 대책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 규모가 실제 철거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식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철거비용만 500만원 이상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내부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간 일부 업종에서는 4000만~5000만원까지도 철거비용이 들어간다. 철거비용 등으로 폐업조차 하기 힘들어지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출혈을 각오하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꾸준히 받아 폐업 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는 소리도 나온다.

폐업을 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빈 가게를 두고 폐업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버티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월세 부담이 클 경우 시도하기 힘들다. 한 폐업지원 컨설턴트는 “자영업자는 폐업을 해야 재취업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데 폐업이 쉽지 않아 재기도 어렵다”며 “폐업비용을 현실화하는 등 실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현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yorong-i@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