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19:43 (금)
[정책돋보기] 이생망, N포세대.. 청년이라면 알아야 할 국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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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이생망, N포세대.. 청년이라면 알아야 할 국가 지원정책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1.10.2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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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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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으로 청년들은 20대가 훌쩍 지난 후에도 실질적 경제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이나 연애를 포기하는 N포세대,이태백, 캥거루족, 이생망 등의 웃픈 수식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264만70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5만6000명(10.0%), 100만~200만원 미만은 409만7000명(19.8%)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한 것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3명꼴인 615만3000명(29.8%)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셈입니다.

이중 15~29세 청년층은 음식점·주점업 취업자(54만9000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정도별로는 중졸 이하의 경우 농업(83만6000명), 고졸은 음식점·주점업(110만6000명), 대졸 이상은 교육서비스업(150만명)에 가장 많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세대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청년들을 위한 국가 지원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1. 청년 주거 안정 향상 위한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제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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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주거 안정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전월세 비용,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 여건이 좋지 않거나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들을 위한 정부 제도인데요. 올해 1월부터는 수급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대상에게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제도의 지원 대상은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이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등본상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서류와 임차료 지불, 전입 신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1인가고 소득 인정액은 82만 원으로 중위소득 45% 이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및 지원 내용
청년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가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게 되는데요. 지급 시기는 분리 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며,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수급구가 내 부모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사외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임차 가구 증빙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와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통장 사본과 전월세계약서,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 관계 등록부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장려금' 제도 활용하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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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만 19세~34세 청년(1986년 1월~2002년 12월)이 대상입니다.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해당 구역 거주자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미취업자가 대상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단기 근로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장려금은 각 구역별로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이 달라 해당 구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온라인청년지원홈페이지.
@온라인청년지원홈페이지.

서울청년 포털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신청자 본인이 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조회 항목을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1인당 50만 원의 금액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각 구역별 지급되는 상품권 종류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정보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거나 대상인 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또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기 지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지원받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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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시장이 좁아지면서 청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란 미취업 청년에게 원활한 취업을 돕는 제도로, 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없어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는데요. 해당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통합되면서 혜택과 조건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기존 통합 운영에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며, 기존 구직촌 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요건 심사형의 경우 만 15세~69세 사이의 구직자로 9월부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보유자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야 하며 전산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각종 블로그 내용 참고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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