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패스’, 내년부터 시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 요금과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는 19~24세 청년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과 최대 40만원의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방탕으로 수립한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정책’ 3대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제거할 ‘청년패스(PASS)’ 사업 4개도 발표했다.
청년패스 사업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청년 이사비용 지원 △서울청년 함께 런(RUN) 등이다. 청년패스에 이어 ‘청년세이브(SAVE)’는 이행기의 불편·불안·염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하는 방안이며, ‘청년점프(JUMP)’를 통해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한 해에만 약 345억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추진될 이번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인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중 우선 추진할 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시는 “경기침체와 고용한파 등으로 청년들의 평균 취업시기와 결혼연령이 점점 늦춰지는 현실을 감안해 졸업, 구직, 주거독립 등 각 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뒀다”라며 “서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대중교통비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은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연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10만 원 한도)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시의회에 내년 예산 편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 이사비용 지원
잦은 이사로 주거 불안정을 겪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1인 가구 청년에겐 40만원 상당의 이사비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 이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개수수료가 20만원 미만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2회까지 지원한다. 이는 ‘서울청년 시민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연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곤례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내년 추경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청년 함께 ‘RUN(런)’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서울청년 함께 RUN’은 그간 정부나 지자체의 건강지원 사업이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 집중돼온 것을 벗어나 만19세~39세 서울청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시는 우선 스마트밴드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온서울 건강온>사업을 시작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지역별 커뮤니티 집합 체육프로그램도 운영해 청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목표한 활동량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청년 몽땅 정보통 구축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있는 1000개가 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AI 검색기능을 도입해 ‘청년 몽땅 정보통’을 내년 초에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별 맞춤 정보 검색부터 신청, 접수,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검색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나에게 딱 맞는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시는 올 연말 이번 사업을 비롯해 향후 5개년 계획이 담긴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청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