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지난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3분기에 보유세제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2020년 11월 적정 시세 반영 및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이 목표의 계획이다. 

그런데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주택 실수요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관련 조치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한다. 다주택 해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도 폐지한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포인트) 폐지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이 대출을 더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의 경우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에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리 4.4%를 가정해 5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 40년 만기 상품에서는 월상환액이 222만원이었으나 50년으로 만기를 늘리면 206만원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에 민간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학계·연구원·업계의 주택 공급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 공공주도의 주택공급계획에서 벗어나 정부정책에 민간·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세율 강화,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일변도 정책을 내놨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정책 패러다임이 아예 뒤바뀌는 셈이다. 이전 정부의 경우 수요를 무시하고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을 급등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거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시장이 안정될 지는 미지수다. 최근 몇 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이상신호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래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5월 매매는 885건으로 지난해 5월 4901건에 비해 81%가량 줄었다. 4월(1729건) 거래량도 지난해 동기(3655건) 대비 절반에 못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지난 20일까지 9.4대 1이었다. 지난해 평균 64.7대 1에 견줘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다. 미분양 흐름도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서울 미분양 주택은 총 360가구로 전월(180건) 대비 2배 급증했다. 

정부 규제, 기준 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며 부동산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쇼핑하는 큰손들이 부쩍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거시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새 정부 정책이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새 아파트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자라면 구축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보다 청약 중심으로 기회를 노리는 게 그나마 안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캐스트]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