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지난 8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서울에서 만났다. 북한의 핵 도발 대응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 건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만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한국 측에서는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 이태우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 측에서는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애덤 패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이 배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오노 켄 일본 외무성 북동아 1과장, 후카오리 료 북동아 2과장 등이 참석했다.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를 두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은 폭파 쇼를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 5년 만에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쳐 언제든 핵실험 도발이 가능하며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엔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북한은 18번이나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긴밀한 협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상됐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악화했던 일본과의 외교관계 회복에도 힘쓰겠단 메시지도 내비쳤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본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주요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중국’ 정상과 통화를 했던 것과는 다른 순서였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미일의 한반도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두고도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미중 갈등이 전례 없이 악화되면서 두 나라를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역시 다른 모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중 모두 우리나라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탓에 한 쪽을 선택하는 걸 의도적으로 피해왔다. 미국이 주도한 중국 견제용 다자 네트워크인 ‘쿼드(QUAD)’ 가입 문제를 두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건 그래서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자 간 비공식 안보협의체다. 합동군사훈령을 진행하는 등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쿼드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도 공언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도 창설국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중국이 줄기차게 견제해온 이슈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되면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전 정부가 미중 경쟁 심화 속에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상황에서 균형잡기를 시도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면서 “북한 7차 핵실험 위협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은 더 공고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