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따지고 보면 도박판에서 잘못 베팅한 걸 정부가 탕감해주겠다는 것 아닌가. 아무리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라지만, 금리가 올라 생계가 위험한 건 빚투에 실패한 청년들뿐만이 아니다. 찾아보면 정부의 지원이 더 시급한 이들이 많을 거다. 주식이야 그렇다 치지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들까지 돕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정부가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내놓은 채무조정 지원책을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각종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의 세부 내용이 문제가 됐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청년세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여파로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높은 집값에 좌절한 청년층 다수는 지난 2년간 ‘빚투’에 나섰다가 최근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 손실을 대거 입은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 6월 말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3조6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담이 더 무거우졌다.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통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약 청년세대를 방치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전에 적기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게 국익을 위한 일이라는 설명이지만,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진 못했다.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실패는 투자자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인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각자가 가진 투자 원칙에 근거해 최종 투자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그 성과 역시 오롯이 투자자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고객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도 아니었는데, 왜 이 부담을 혈세로 걷어내야 하냐는 지적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루나·테라(UST)의 가격 폭락,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와 쓰리 애로우 캐피털(3AC)의 유동성 위기 조짐까지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들이 누구에게 속아서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그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겠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면서 “높은 금리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