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기 첫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시점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정부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전국 시·도를 합쳐 비수도권에 1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등이 52만 호이며, 이 중 37만 호가 수도권 물량이다. 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영역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액 규모를 축소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GTX 노선 역세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도 조성한다.
또 민간에서 도심과 노후 역세권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 리츠 사업’ 시행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위해 처음에는 임대로 살다가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 집 마련 리츠 사업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공급 계획이 공공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진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도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