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현주 기자)
2023년의 주요 화두 역시 '친환경'이다. 늘어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새로운 친환경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자영업자 간 입장 차가 벌어지며 제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해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라벨이 부착된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을 사용한 후 세척해 적용 대상 매장에 가져가면 보증금 3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업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한 후, 지난달부터 제주·세종 지역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보증금제는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매장의 38%가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한 달간 일회용컵 회수율은 20~30% 수준에 불과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회수율은 90%. 정책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자리에 참석한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수 컵 수거 및 보관에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물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증금이라 해도 음료값에 300원을 추가하면 고객들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특히 메가커피, 빽다방 등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높인 프랜차이즈라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제도 적용 대상이 전국 100개 이상인 브랜드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다.
또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적지 않은 상황. 보증금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동 없이 간편하게 음식을 받기 위해서인데,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컵을 반환하기 위해 매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결국 반환율은 낮아지고 고객 불만은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 부착 스티커, 카드수수료 등 부가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영업자의 부담은 가중된다.
이 같은 이유로 자영업자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일부 매장은 보이콧을 시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확대 방안과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범 시행 중인 제주·세종 지역 매장에 간이회수기, 라벨 부착 보조기, 반환서포터를 지원하고 매장 외 컵 반납처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 카페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지만, 돌아선 자영업자의 마음을 돌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길 잃은 제도가 무사히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