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법정 스님 입적에 대하여

법정 스님이 입적하셨다. 허전함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법관 시절에 그 분을 만나 뵌 뒤로 그 분의 높은 학덕과 정신세계를 항상 높이 존경해 왔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불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연감과 깨우침을 주는 귀중한 가르침이었다. 우리나라에 또 한 분의 정신적 지도자가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

2. 성폭력범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하여

성폭력범, 성폭행범, 특히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미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형벌의 과형과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용의자 김길태가 검거된 후에 여론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현재 사형 확정자 가운데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을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단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여부는 동일한 집행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론이 나쁘다고 죄명을 선별해서 집행한다면 앞으로 여론이 나쁜 순서로 사형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엄중하면서도 공정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 기강의 기본이다. 냄비 물 끓듯 해서는 안 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제1차 전당대회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잠실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차 정기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무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9일에는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비롯한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공고를 시․도당과 중앙당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10일에는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를 최종확정함에 따라 전당대회 소집통보서와 초청장 발송을 모두 완료하였다.

이어서 지난 9일부터 3일간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모를 받아 어제(11일) 오후 6시를 기한으로 후보등록을 모두 마감하였다. 후보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 대표에 이회창 총재님께서 단독으로 등록하셨으며, 최고위원 후보에는 변웅전 인재영입위원장, 이재선 최고위원, 이진삼 전당대회의장, 이흥주 최고위원, 황인자 여성위원장 등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금일 오전 10시에는 중앙당 3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을 예정이다.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오는 17일 전당대회까지 당직자전원이 비상근무체제로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주요 당무활동을 보고 드리겠다. 어제 11일 오전 11시에 중앙당 여성국 주최로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총재님과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시․도당 여성위원장과 지방의원 및 출마희망여성들이 참석하여 오는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6.2 지방선거의 필승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세종시 수정법안이 지난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세종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고집불통의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서 여론을 뒤집어 보기 위해 행정력과 돈, 인력을 총동원해서 발악을 해 보았지만 여론을 뒤집는 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원안 추진 여론이 더 단단해져 버렸다. 이처럼 여론전의 패배를 인정하고 주춤하는가 했더니 정부는 다시 세종시 카드를 꺼내들고 나오고 있다. 정말 이 정권이야말로 고집불통의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논란 가운데 원안이냐, 수정안이냐의 논쟁은 이미 판가름이 났다고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 다른 계파를 설득하지 못했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가 국회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이 정권은 수정안 관련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낼 것이 아니라 즉각 이 수정법안을 폐기처분해야 옳다. 그게 바른 길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폐기처분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255일째이다. 11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제로 차관회의가 열려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의 상황을 봐서 제출해 의결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굽히는 것을 펴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잘 펴있고 잘 되고 있던 것이 원안이다.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은 수정안이다. 약속과 법인 원안을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청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각 교육청에서 뇌물을 안 받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이다. 하다못해 조리전문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합격자를 바꿔치기하고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며 국가 보조금을 횡령했음이 드러났다. 가히 교육 비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이와 관련된 권위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수백 기자 jsb@sisaca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