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협정문에 무려 207개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가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나서며 한-EU FTA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EU FTA의 협정문을 재검독한 결과, 서비스 양허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건, 협정문 본문 32건 등 총 207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207개의 오류 중 번역이 잘못된 경우는 128건, 잘못된 맞춤법 16건, 번역 누락 47건, 번역 첨가 12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4건 등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 7월 협상 타결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번역 작업을 하지 못했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문제는 외교부가 이 같은 협정문 오류 파문에도 불구하고 EU 측과 협정문 한글본 오류의 정정에 합의하는 외교문서를 교환한 채 5일 국무회의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며 잠정적인 발효 준비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협정문 오류 파문과 관련, “한-EU FTA가 얼마나 졸속이고 날림인지를 똑똑히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문서작성조차 날림으로 했다면 실제 협상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 FTA 번역오류 사태는 국익이 기준이 아니라 무조건 ‘사인’부터하고 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FTA만능주의가 부른 참극”이라며 “한-EU FTA는 번역오류로 인해 두 번씩이나 국회 상정이 철회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오직 FTA에만 집착한 외교통상본부장의 사대주의 병, FTA병 때문”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한-EU FTA는 이제 국익뿐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마저 걸려 있는 사안으로 비화됐다. 번역오류투성이 협정문을 국회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민노당과 야당은 명운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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