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30분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상은 6월말이나 7월초쯤에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며,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6월28일이다.
특히 최근 영국은 선진국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섰으며, 러시아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인상할 방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노동계는 이런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등은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며, 소득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방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른 만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는 8.1% 인상으로 협상이 마무리됐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평균 5.2% 오른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7~8%대를 기록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디딤돌 실시 기업인 경기 화성시 서진산업을 찾아 '고용디딤돌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4·13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은 데 대해 "양당 공약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좋은 방향으로 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당이 선거 국면이라 최저임금을 모두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수준만큼 올렸고 최근에는 대폭 올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