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5개 산별연맹은 정부가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오는 9월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 5개 산별 연맹은 공대위를 복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며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에는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연맹이 참여했으며,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공기업 성과연봉제 시한으로 정해져 있는 6월 말까지 지도부 1차 천막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6월18일에는 서울에서 5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 분쇄 공공부문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8개 기관에서 집단 동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일방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안이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따라 집단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측은 과반 노조가 있음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동의서 요구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사안이며, 이 8개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고용정보원, 부산항만공사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공공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이후에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수정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9월에 총파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와 일부 기관의 불법 행위, 이에 따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에 따라 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공부문 공공성 지키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