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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박근혜 대통령 ‘화합’과 ‘협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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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박근혜 대통령 ‘화합’과 ‘협치’ 강조
  • 이정인 기자
  • 승인 2016.06.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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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일제히 비판… “달라진 게 없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정인 기자) 제 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화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 시작을 축하하고 국정운영에 있어 국회를 더욱 존중하겠다면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문화융성 ▲이란·아프리카 경제외교 성과 ▲북핵 등을 주제로 약 27분간 연설을 이어나갔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강도 높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필요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경제외교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의 해법으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차질 없는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통과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핵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더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독자적 대북제재에 나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강력히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최근 대화 제의는 고강도 대북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 기만 전술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강력한 압박만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27분간 연설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21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민주 의원들은 단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은 반면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따금씩 박수를 쳐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이 날 박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논평을 내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20대 국회의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과 북핵 문제 관련한 미흡함을 지적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은 절박한 과제"라며 "박 대통령의 연설에는 서민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구조조정의 핵심대책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용도 멜로디도 전혀 감동적이지 않는 조악한 정책가요라 할만하다"며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부분을 차지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북핵문제 등은 고장 난 레코드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박근혜 정부의 변하지 않는 노래들"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첫 대(對)국회 발언인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소통과 협력은 물론 3당 대표 회담 정례화를 강조함에 따라 여소야대를 맞은 임기 말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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