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더 민주당은 적극 추진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 민주당이 26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날 특검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7일 “특검보다 당사자들의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반대했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최근 송민순 회고록, 개헌, 우병우의 동행명령, 이번 특검까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하고 좋은 안이지만 이번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박근혜, 최순실 딱 두 사람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특검을 하더라도 헌법 84조(재직 중 소추면제) 등 제반 법률에 의해 형사소추를 못 받고, 수사도 할 수 없고 남은 1년4개월 임기 동안 아무 것도 못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면 몸통은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선 잊혀져가고 정국은 전환된다"며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본래 특검은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불붙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과 하야 주장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시켜 역풍을 맞은 것을 기억한다"며 반대했다.
그는 "우리가 재야, 시민단체, 학생들이나 일부 흥분한 국민처럼 탄핵과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최소한 국민은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야권에서 보기 드문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인”이라며 “산전수전 다 겪은 박 위원장은 더 민주당과 재야 세력이 청와대를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한나라당이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완패한 사례를 우려해 실리가 없는 특검과 탄핵, 하야 주장과 선을 긋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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