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개헌론이 다시 불고 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다시 개헌을 언급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부 다 부정직한 사람들의 얘기”라며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대통령 후보가 개헌에 대해 찬성을 안 하니까 개헌을 못한다는 식으로 개헌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어 “가능하면 개헌을 공식화하고 그 전(대선 전)에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반대론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논의는 착수하되 개헌 시기는 대선 이후라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촛불이 여는 새로운 30년' 토론회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비폭력 평화혁명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꾸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나라를 바꾸는 여러 가지 분야 중 개헌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헌시기와 관련, "현재 현실적으로 (개헌을) 실행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워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야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종인 전 대표가 ‘선 개헌, 후 대선’을 주장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공약에 개헌을 제시했지만 당선이 된 후, 실제로 개헌에 착수한 이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 개헌, 후 대선’을 실현시키고자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을 예상되는 상황에 개헌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