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3월이 시작됐다. 2017년도 벌써 1/4분기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명색의 입법부인데도 법률 제정에만 인색하다. 매월 초만 되면 개혁법안 처리를 외치고 있지만 월말이 되면 다음 달로 넘기기에 급급하다.
현재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금지법,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 등 각종 현안법안들이 여야의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정쟁에 악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
오늘 국민의당이 특검연장과 개혁입법 실패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물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로 부자 몸조심하는 결정만 내렸던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며 개혁입법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삼았다”면서 “그러나 환노위 날치기 논란으로 일주일동안이나 국회를 파행시키는 등 무능한 모습만 보인 끝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개혁입법 실패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만 있겠는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여야 잠룡들은 요동치는 지지율에 따라 포퓰리즘에 빠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의 공약과 발언을 깎아내리는데 정성을 쏟았다.
상법개정안만 보더라도 ‘재벌개혁’과 ‘기업활동위축’이라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법안처리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재계의 입장에선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운명이 걸려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의 대립만 보여주고 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용과 기각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선 정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대선 정국이 되면 개혁입법활동에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대선은 개혁입법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법률안 제정과 제도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광장에 나가 촛불과 태극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만약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만큼 무능하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