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북한이 6일 오전 7시36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론을 놓고 여야의 엇갈린 목소리가 나와 향후 대선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론도 선제타격론에 못지않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응한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미국과 한국의 조야(朝野)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론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핵 대 핵으로 군비경쟁을 하자는 발상”이라며 “26년 전 전술핵을 철수시킬 때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국제적으로 포기하자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를 갖고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핵을 배치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단교를 결심하자는 것”이라며 “국내 정치인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20년 전 철수했던 핵을 다시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자는 자기 파괴적 주장”이라며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반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 배치론에 적극 찬성의 뜻을 표했다.
평소 핵무장론을 설파했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나와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설과 관련,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며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핵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배치와 같은 대북강경책을 펼칠 것 같다”면서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적극 추진한다면 대선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정국에서 전술핵 배치가 여야 잠룡들의 안보관 평가기준이 된다면 또 하나의 국론분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