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다른 야당과 달리 꾸준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정의당이 의외로 혹평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해 “촛불로 확인했고, 대선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은 정당정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지지와 상관없이 107석의 거대의석을 가졌을 뿐,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이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의당이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여권이 뚜렷한 답변이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의를 배반하는 정당질서를 만들어낸 현행 선거제도는 이제 바뀌어야만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정치개혁 구상을 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의 모든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해 나가는 개혁의 최종 완성이자 국민주권시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개혁이라는 피할수 없는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어 현 정부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의욕이 넘치는 출발을 했음에도 결국 새정부 인사에서 결국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게 하는 면면이 있었다"면서 "대표적 인사가 바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대기업과 미국의 이익에 경도된 10년 전 한미FTA 협상을 이끌었던 장본인에게 또 다시 협상을 맡긴다면 경제주권과 통상이익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거대기업들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여전히 세금에 솔직하지 못한 소극적인 조세전략은 과감한 복지증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복지수요와 사회 변화에 맞는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후불제 복지국가는 있을 수 없다. 미루고 미루다가 이뤄지는 증세는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해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부가 증세를 위한 대담한 계획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게 하다가 돌을 맞을 일이 있다면 정의당이 먼저 맞겠다"고 밝혔다.
진보 야권의 한 인사는 "정의당은 할 말을 다 하는 대표적인 정당"이라면서 "정의당의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성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과의 우호관계가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명확히 밝힐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