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청년 실업률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전년 동월 대비 1%나 올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공무원 채용 확대, 각종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취업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탓이 아니라는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로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 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장마 탓에 일용직을 중심으로 건설업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일시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는 건설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분포된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일자리 창출 동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의 청년층 수치는 지난달 22.5%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0% 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 1605만2000명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은 69만5000명이었다. 전년동월에 비해 5만9000명(9.3%) 늘어난 수치다.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공시생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각각 10만 8,000명, 20만 8,000명 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일용직 위주의 취업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통과한 뒤 한 달 만에 전체 예산의 46%를 집행했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개월 감소세를 딛고 6월부터 고용을 늘려오던 제조업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6월부터 3개월 내내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증가 폭이 줄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는 고용여건이 좋지 못하다. 상황이 나은 다른 제조업 영역도 증가 폭이 크지 않아 8월에 제조업 고용이 둔화됐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 경우 취업 유발 효과가 매우 적다. 반도체 10억 원 투자에 고용 창출 인원은 3.6명에 그친다.
건설업 취업자도 폭우 탓만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삭감, 8·2 부동산 대책으로 취업 증가율이 둔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건설업 생산은 -1.3%, 건설 투자 증가율 역시 2분기 0.3%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을 했고 내년 SOC 예산도 20%나 줄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자영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었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 채용이 취소됐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최근 고용 감소는 내년부터 현실화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미리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8월 고용 둔화에 대해 “기상 여건 등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했지만 내수 부진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원인이 매우 크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회복 여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고용 부담이 늘어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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