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초저금리를 끝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던 양적완화 정책을 끝내고 통화 긴축에 나선 것이다. 이는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2011년 6월 10일 연 3.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올렸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0.25%씩 여덟 차례 금리를 인하해 지난해 6월 9일 연 1.25%까지 내린 뒤 17개월간 초저금리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수출 증가와 재정 지출 확대로 IMF와 OECD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 경기 회복세로 확대, 대중 교역 여건 개선 등으로 호조를 지속할 것이라 봤다.
또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다.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올리면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다.
금리인상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실물 경제에는 부담 요인이기도 하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 되면 한계가구 100만 명이 직격탄을 맞는다. 금리가 0.25%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영세자영업자에게도 빚 부담이 커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
평균적으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내고 난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소비 여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자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금리인상이 반갑지만 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기준금리 변동 전후 3개월을 지켜봐야 하다”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10월 대출금리 상승분에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집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에 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하는 완만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출이 국내 경기 회복을 이끌었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 편향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밝히면서 원화 강세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40전 오른 달러당 1088원 20전에 거래를 마쳤다.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반등(원화가치 하락)했다.
이번 금리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장에 반영을 끝낸 가운데 내년도 인상에 대한 한은의 태도가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된 탓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