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미동맹 관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발언이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줬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엔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NYT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준비를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의도는 없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시각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2만3500명의 주한미군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 미군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했음에도 북한의 핵 위협을 막지 못해 주한미군 감축을 결심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같이 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뉴욕타임스 보도를 즉각 부인하고 나선 것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이 자꾸 이슈화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권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못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적 상황을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