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는 8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른 여권의 현실인식을 도마에 올려놓은 성토장이 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앙의 상황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경제 정책이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자수가 3,000명이라고 한다”며 “지난 달 증가자 수 5,000명에 이어서 또 기록을 갱신했다. 고용률, 실업률 모두 나빠졌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취업자수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판의 화살을 청와대로 돌리며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않고, 고집 피우면서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 경제라인의 현실 인식 발언을 거론하며 “미래의 방향이 부정적이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급격한 인상률에 이어서 내년에도 상당폭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쉽사리 고용을 늘릴 리가 없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해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피우지 말고, 경제부총리의 지적에 따라, 부총리가 책임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의 변경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7, 8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고용재난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여전히 한가롭고 너무 여유롭다”고 꼬집었다.
권 의장은 현 여권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재조명하며 “더 이상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생산가능인구나 고용의질이니 하며 구름위에서 산책하지 마시고 현실에 발 딛고 민생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하태경 의원도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경제 성장통이 아니라 청년들의 곡소리다.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최저임금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전날 손학규 대표와 전국편의점협의회 방문한 일을 소개하며 “편의점에서만 5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식당, 유통업 등 청년들, 특히 청년알바들을 많이 고용하는 모든 업종에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것도 성장통이라고 하고 있다. 이건 성장통이 아니라 청년들의 곡소리다. 청년실업자 18만명이고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적폐청산 문을 열었더니 헬조선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청와대는 경제성장통이니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