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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전방위적 공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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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전방위적 공세 펼쳐
  • 윤관 기자
  • 승인 2018.10.2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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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여권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일방 비준에 대한 위헌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위헌적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오는 민주당이 이참에 묵혀두었던 개헌이라도 하려는 것이라면 굳이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군사합의를 비준동의 해야 하느냐 마느냐’ 청와대 스스로 위헌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사법계마저 흔들면서 또 다른 위헌논란을 연이어 자초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대 메시지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를 가지고 민주당과 야3당이 기자회견했다. 정말 한심한 작태이다”라며 “아무리 국민들 앞에 쇼를 하는 정치라고 하지만 그런 정치 쇼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별재판부를 가져오려면 기존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어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 멀쩡히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라며 “왠지 6.25 때 완장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라고 원색적인 비난도 곁들였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라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윤 대변인은 “사법부 판사를 믿을 수 없으니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맡기자는 발상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국회와 정치권이 주도하여 구성하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더 크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은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특별사법부 설치를 강행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 정신이다.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 선례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적 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문재인 정부에 개탄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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