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린데다 주말에는 더 독한 미세먼지가 몰려올 거라는 예보가 나온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비상저감장치의 기준과 대상을 확대하고 ‘클린디젤’ 정책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클린디젤 정책이 10년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클린디젤 정책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저공해 경유차’에 혼잡통행료와 주차비 등을 깎아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많이 사도록 했던 걸 말한다.
정부는 “자동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비율이 92%”라며, 클린디젤 정책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차량 대수의 38%인 8백6십만여 대의 경유차가 3만 5천여 톤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자동차가 내뿜은 전체 초미세먼지의 92.4%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
반면 전체 차량 대수의 43%인 휘발유차가 배출한 초미세먼지는 3.8%인 1천4백여 톤에 그친 걸로 조사됐다.
경유차 퇴출과 함께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비상저감조치가 지금보다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을 바꾸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것.
거기에 공공기관에서만 실시한 차량 2부제 운행을 이반 시민들도 2부제 혹은 5부제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갈수록 숨쉬기 힘든 날이 많아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경유차 이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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