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전국 사업장에 73만톤이 넘는 폐기물이 방치된 가운데 불법으로 폐기물을 관리해 온 처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일대 폐기물처리업체 76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1.8%인 47곳에서 법 위반 58건을 적발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과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불법투기 폐기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치폐기물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천톤(2018년 12월 기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예방·감시 및 사후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려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달까지 4700여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기물 보관장소 이외 보관(24건), 허용보관량 초과(3건), 폐기물 불법소각·처리(4건), 부적정 보관·처리(9건), 수집운반증 미부착 등(15건)이다.
한편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에 대해 필리핀 정부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국내 반입 입장을 전했으며, 지난달 26일 필리핀 현지 항구에 보관 중인 약1200톤의 폐기물 국내 반입을 위한 대집행 위탁계약을 완료했다.
반입 비용 등 필리핀 정부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내 반입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출은 환경부에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청을 통해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는 당시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적법 조치 등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