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협상 결렬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4강 외교는 ‘사망외교’나 다름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및 제5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군 감축론’까지 꺼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의 분담금 규모에 만족하지 않으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주한미군을 줄이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덜컥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 문제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작년까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인 9,602억 원을 분담했다. 시설과 용지의 무상제공, 세금감면까지 고려하면 분담률은 실질적으로 60% 내지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정부의 4강 외교를 ‘사망외교’라고 진단하며 “외교부가 배제된 채 청와대의 캠코더 인사 중심으로 ‘아마추어 외교’가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부는 복지부동하며 ‘의전실’ 역할로 전락했다.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할 외교를 ‘감성적’으로 대응하며 외교관계를 악화일로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와중에도 이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외교특보로 임명하는 외골수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에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을 내정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기존 미·일·중·러 4강 대사도 모두 지난 대선 때 대선 캠프나 싱크 탱크에 참여했던 비외교관 캠코더 인사의 결과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프로 선수들이 경쟁하는 세계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전문성 없는 조기축구회원을 내보내는 꼴이 됐다”며 “청와대 비서들과 전문성 없는 대통령 측근들이 외교현장을 휘젓고 다니니, 외교부는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외교현장에서 외교부가 보이지 않으니,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통령 공식행사 수행역할로 전락하고, 외교부는 의전실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는 외교부에 정책 입안 및 실행 권한을 다시 되돌려 주고, 지금까지 누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교 라인을 재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