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결국 구속됐다. 

 

민주평화당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나라의 근간인 3권 독립을 책임져야 할 사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진당 관련재판 등 국가적 중요재판을 거래하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법원의 정책, 판결을 두고도 사법 적폐라고 몰아붙여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촛불 혁명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은 개념법학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 사회정책성, 국가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우파 출신 전직 두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여 구속, 영어의 몸이 되게 한 정권이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전직 사법부의 수장도 적폐로 몰아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민생은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며 “북과 연합해 우리끼리의 세상만 만들어 가는 저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