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8일 민노총의 변화와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할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것은, 일자리 없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위원장의 청와대 면담을 강조하며 “회담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 성과 없이 끝나고 오늘 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만 지켜볼 분위기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과 그들이 만드는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민주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노조’가 됐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 면담은 청와대 요청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며 민주노총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돌렸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노조 편향적이고 기울어진 노동정책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회담이었다”며 “정부가 거대 기득권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 시가 급한 노동개혁이 자꾸만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울어진 노동정책은 노동계의 지지를 잃어 지지율이 급락하며 국정동력이 약해졌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당시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4.3%였지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다. 저성장과 경기침체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며 “마지막으로,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와도 걱정’이라는 말이 여당 내에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노총은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