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여권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의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해서 “수사 기능의 범위 면에서 자치 경찰의 수사기능이 너무 제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자치 경찰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다른 자치 경찰 인원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 또 시·도지사가 자치 경찰의 장을 임명할 때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그리고 기타 인원 충원, 예산 확보, 치안 공조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우리 당은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의 자치경찰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따라서 ‘자치경찰’이라고 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읽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우회로를 내면서 밀어붙이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논의를 위해 미리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권력 차원에서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기관 개혁은 대통령이 놓아주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개혁을 역설했지만 국민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놓아 주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의 독립성 확보이다”라며 “국가기관의 만악의 근원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는 해바라기로 전락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지사는 거의 읽지조차 않았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특검 중인 사안에 대해 정보를 빼내는 것조차 주저하지도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 보이는 검찰의 각종 편파 편향 수사는 일일이 거론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다그치기 전에, 재판 불복과 판사 공격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먼저 경고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라며 “진정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권력기관을 놓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