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가구 대출 우대 강화
노후고시원 거주자 전용 대출상품 신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며 우리 생활 속 크고 작은 시스템이 달라진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정책이 도움될지 알아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먼저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당장 살집도 마련하기 어려운 지금. 2020년 확대되는 주거복지 정책, 어떻게 좋아졌는지, 어떻게 활용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혜택이 보다 늘어난다.
주거급여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5만 4414원에서 약 5.3%p 상승한 174만 1760원으로 증가한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에서 최대 14.3% 인상된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 1천만원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 3000원에 월세 35만원을 더해 최대 38만 3000원까지 지원된다.
또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올해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지난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확대됐다”며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산 앞두고 있다면 … 자녀 수 따라 우대금리 최대 0.7%p ↑
출산이 임박한 것은 물론 곧 전세까지 만기 된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고민이 한창일 터. 올해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다자녀가구에 대해 우대금리를 최대 0.7%p 상향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를 최대 1억원,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3자녀 가구 기준 수도권 주택 거주 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할 경우 2억 2000만원을 1.6~2.2%로 대출 가능하며, 이 경우 월 이자는 29~40만원으로 시중보다 월 20~30만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간이 스프링클러조차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라면 ... "보증금 전액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소방청 협조를 통해 확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
대출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전용 60m² 이하 주택으로 최대 5천만원에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융자를 기존 7조 8442억원에서 9조 4142억원까지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은 계속해서 지원되며,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 평균평형은 15.6평에서 17.5평으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이 신설돼 보다 청년들의 살자리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 제공 = 픽사 베이,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