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와 시장경제학회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한 국민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2%가 되는 올해까지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함을 언급했다.
김교수는 “한국은 기준금리 3.5%를 유지하면서 정교한 금융정책으로 국민을 도와야 한다. 기업은 현금비축과 재고자산 축소로 위기를 극복하는 생존전략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 대졸 청년취업률은 45%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이다. 한국 기업이 모두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법인세 26% OECD 평균 21%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친시장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 김 교수는 호주의 사례로 언급했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총수익 10%를 택시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을 짚었다. 한국 역시도 택시 부족 해결을 위해 우버나 타다 등을 허용하고 택시 기부금으로 상생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8%을 미국․대만 수준 25%로 올리자. 법인세를 미국 21%, 싱가포르 17%로 낮추어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고, 아시아 금융기관 본부 70%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모든 업무에 스마트폰과 구독경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야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가스 200% 폭등, 한국은 무역적자 확대, 세계 2위 무역의존도 75%, 중국 수출비중 33%를 15%로 낮추고 교역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함을 조언했다.
김 교수는 “경제학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한국 제조업은 세계 5위, 국제금융은 세계 30위이다”며 “홍콩에서 이탈하는 국제금융기관을 한국에 유치하자.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 주요 금융기관을 서울에 집중화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해야 한다”는 말로 금융시장이 해야 할 역할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난방비 급등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1970년 중동 건설업 진출과 같다”며 “한국의 장점인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원전 등을 수출해 오일머니를 벌고, UAE, 사우디 등 중동자금을 유치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국은 SW인력 100만 명을 양성하여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국과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친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