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고금리·주택가격 급락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30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접수한 피해 연령대는 30대가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상담 건수 중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20%) ▲40대(17%) ▲50대(6%) ▲60대(4%) ▲70대 이상(1%) 순이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 1천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 순으로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 2549건 가운데 절반 이상(1346건)이 연령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김병욱 의원은 분석했다.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층인 20~30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피해 문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천136건 가운데 법률상담이 2천54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접수(2천115건) ▲법무지원단 풀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이다.

이에 HUG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 ▲전세피해자 심리치료와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했다. [시사캐스트]

김지영 기자 yorong-i@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