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이현주 기자)
양치기 소년들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킨 가짜 뉴스가 만연해지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가짜 뉴스의 타겟은 파급력 있는 유명인들이다. 열애설, 임신설, 외도설, 이혼설, 사망설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가짜 뉴스는 생산과 동시에 빠르게 확산된다. 잉꼬부부가 한순간에 진흙탕 싸움에 휘말린 이혼 부부가 되는가 하면, 현역 원로배우는 하루 아침에 고인이 되어버린다. 타겟이 되는 연예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8%가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고, 이들 가운데 58.4%는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소셜미디어로 '유튜브'를 지목했다. 실제로 유튜브는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유튜브가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유튜브 자체적으로 노란딱지, 스팸 및 현혹 행위 제재 등 콘텐츠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영상이 게시된 후에 검토가 이뤄져 영상 확산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짜 뉴스는 피해 당사자의 법적 대응 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또 넘쳐나는 가짜 뉴스에 모두 대응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가짜 뉴스 생산자들이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정확히 노린 셈이다. 그들은 거짓으로 부를 창출한다. 유튜브는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구조다 보니,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매일같이 양산된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이 계속되면 진실조차도 거짓의 그늘에 가려진다. 사람들은 진실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 안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