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은 사상 최초 10만 명을 돌파했고, 4명 중 1명은 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해 전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보다 5050명(5.2%)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점점 고액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을 차지했고,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고내용 조작' 중 '진단서 위변조·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이나 증가(34.5%)했으며,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94.6%)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생명보험은 581억원(5.4%)에 그쳤다.

연령은 50대, 직업은 회사원 가장 많아

연령별 연루 비중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10대와 20대 비중은 감소했지만 50~60대 중장년층의 비중은 크게 늘었다. 

그중에서도 50대가 24.0%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전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크게 늘었다.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비중은 4.3%(4428명)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4일 “어려운 때일수록 금융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금융범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근절과 보험사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서 표류 중인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사캐스트]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