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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서울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월 40만원·보증금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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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서울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월 40만원·보증금 최대 5000만원 지원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7.1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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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무이자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무이자 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픽사베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 이제 막 경제적 독립을 시작한 2030 세대의 경우 부모님이나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중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자의 비율은 2020년 2.0%로 2017년(3.1%) 보다 개선됐지만, 일반가구(1.6%)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처럼 청년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또한, 장마철이 시작되면 반지하·지하 거주자는 침수 우려 때문에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위해 이주 지원을 두배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반지하 거주자 이주, 무이자 5000만원 지원

10일 서울시와 국토부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서울의 주거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동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중복으로 수혜가 가능해지면서 지원이 더 확대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부가 재해 우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의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상품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내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만 최장 2년 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양 기관 협력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이번 중복 지원 허용에 따라 반지하 거주 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실제 이주를 마친 후에는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 추진

앞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 시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 시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서울시와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의 '단독 매입'을 추진한다.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공공 매입하기 쉽도록 다세대·연립주택은 반지하 세대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반지하 주택 주거 이전은 지난달 15일까지 2714호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무이자 대출, 이사·생필품비 40만원 한도 현금 지급 등의 지원제도를 이용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436호다. 1278호는 민간 주택 지상층으로 이주해 월 20만원, 최장 2년간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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