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09:39 (일)
[이슈추적] "여자도 군대 가라" 논란 된 여성징병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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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여자도 군대 가라" 논란 된 여성징병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07.12 16: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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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사진 = 픽사베이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 절반이 여성징병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 여성징병제, 남녀 모두 과반이 "반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9%가 여성 징병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36.3%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의무 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의 반대 응답이 56.3%로 나타났고 여성의 반대 응답(53.4%)과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요.

연령별로 봐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대부분 여성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 전 연령대에서 여성징병제에 부정적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18~29세 그룹(찬성 42.2% vs 반대 48.5%)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대책 중 하나로 꾸준히 언급되어왔습니다.

- '뜨거운 감자' 여성징병제, 논란의 시작은 정치권

사실 군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징병제' 논란이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같은 분위기는 정치권에서 군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는데요. 박 의원은 지난해 지난 4·7재보궐선거 이후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이라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것으로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한 것인데요.

현재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가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선거철만되면 여성징병제 논란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은 “(군 관련 정책 등)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다”며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기식 경찰청장도 '여성징병제' 부정적 "시기상조"

이를 두고 지난 5일 이기식 병무청장은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과 현역 복무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청장은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입대와 관련한 국익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는 "BTS는 군대와 관련해서 가겠다 안 가겠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BTS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군에 입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 전반적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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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2023-07-17 15:12:37
무슨 의무를 설문조사하나? 남성 징병제도
설문조사로 하든가 ㅋㅋ

문동주 2023-07-14 13:30:13
503명 조사해놓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겠다고?? 표본 수가 최소 1000은 돼야지 무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