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의 S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 이후 교권침해 학생의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00여 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전인 지난달 3일에서 16일 사이 실시됐다.

응답자 중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가장 많았고,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를 기록했다. 

또한,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5%가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5~2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가 1만1,627건이 접수됐다. 분석 결과 교권 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8,344건(71.8%)으로, 학생(3,284건, 28.2%)보다 2.5배나 많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이 6720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폭언·욕설 2304건(19.8%), 업무방해·수업방해 1731건(14.9%), 폭행 733건(6.3%), 성희롱·성추행 140건(1.2%) 순이었다.

정 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고,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년간 교사 100명 극단적 선택...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교사

S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숨진 S초등학교 교사는 물론, 그동안 숨져간 교사들의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지난달 3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사 100명이 극단적 선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인 57명이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22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순으로 집계됐다.

극단적 선택은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 이유로는 '원인 불명'(70명)이 가장 많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 '가족 갈등'(4명), '신변 및 질병 비관'(각각 3명), '병역 의무'(2명), '결혼 준비 및 투자 실패'(각각 1명) 등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숨진 100명의 교사 가운데 70명의 교사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원인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들 사이에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사캐스트]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