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최근 10~30대 젊은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이나 떡볶이, 치킨 등과 같은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이란 단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에 ‘마약’ 표현이 들어간 음식점은 국내 200여곳에 달한다. 식품에도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마약김밥’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중독될 만큼 맛있고, 만족감이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약’ 용어가 자칫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의 마약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어 대중매체나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단속된 마약류 사범 중 10대는 372명으로 전체의 3%, 20대는 3675명으로 30%를 차지했다.

한편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이미 마약 용어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권고' 수준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건전한 삶을 위협하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자는 게 그렇게까지 과연 어려운가라는 강한 의문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마약김밥 등 식품·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간판 등 교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것을 우려해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민 절반 이상 “‘마약표현’ 자제 권고 조치 찬성”

식품명이나 식당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마약 표현’ 자제 권고 조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민 33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1.82%가 이같이 답변했다. ‘마약 표현’ 자제 권고에 반대하는 비율은 38.18%였다. 

권고 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마약 근절을 표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라는 답변이 34.46%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23.31%, '본래 상품의 성질과도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16.89%를 차지했다. 
 
권고 조치 반대 이유는 '검증도 안 된 실험적 정책으로 상인들의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답변이 25.34%로 가장 많았고, 마약은 용어 문제가 아니라 예방·교육·관리의 문제(17.57%),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12.50%) 순이었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는 '마약' 대신 '원조', '소문난' 등과 같은 다른 말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풍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편지에 업주가 상호를 바꾸는 일도 있었다. [시사캐스트]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