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해외직구 건수가 4년 새 약 3배나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악용 범죄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225만건에서 지난해 9612만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5757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간편한 통관제도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해외직구 악용사범 적발 금액은 2019년 184억원(건강 1억1700만원)에서 2022년 598억원(건당 3억1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 157건에서 2022년 192건, 올해 상반기는 71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금액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929만건)이 1위, 건강식품(786만건)이 2위를 차지했으며, 의류(780만건)와 신발류(404만건), 기타식품(356만건), 완구·인형(291만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통관부호 도용 범죄 주의, 예방법은?

이처럼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최근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금액도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으로 피해금액만 약 388억 원 상당에 달한다. 또한, 올해 7월까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창구에 접수된 신고는 9004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건보다 약 5.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거나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정지 기능 활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주기적으로 재발급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현행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도용이 의심된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하면 되고, 기존 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 또는 재발급 받으면 된다. [시사캐스트]

이아름 기자 allang2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