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경기침체 감안땐 동결유지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기준금리 격차는 2.0%포인트(p)다. 우리나라는 오는 19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오는 31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때까지 기존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일부에선 다음달 초 FOMC 회의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 "기준금리 선제 인상해야"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쪽은 미국이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한 차례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현재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0%p다.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다. 미국이 연내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경우 금리격차는 2.25%p까지 벌어진다. 이렇게되면 높은 금리를 따라다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 간 금리격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0.25%p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시장에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환율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6일 기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49.9원을 나타냈다. 7월 중순 1260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8월에 50원, 9월에 30원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수입물가가 크게 올라 국내 소비물가도 오른다. 실제로 지난 7월 2%대까지 떨어졌던 물가상승률은 8월 3.4%, 9월 3.7%까지 뛰면서 두 달째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일부에선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현재 수준(2.0%p)보다 커질 경우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되면 물가 상승폭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가계부채·경기상황은 동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쪽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감안하면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시장금리 상황(국채금리 상승 등)이나 지속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전월(680조8120억원) 대비 1조5174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줄어 들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고,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월 1조4868억원, 8월 2조1122억원, 9월 2조8591억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가 꺼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차주(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입의 상당부분이 이자지출로 빠져나가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오는 1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가 열린다. 지난 2월부터 다섯차례 연속 동결에 나섰던 한은이 어떤 결정을 할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