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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벌써부터 집값 들썩이는데…‘메가서울’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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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벌써부터 집값 들썩이는데…‘메가서울’ 가능성 있나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3.11.0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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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여당이 메가서울 계획을 추진하면서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여당이 메가서울 계획을 추진하면서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김포시민에서 서울시민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하죠. 왠지 집값도 오를 것 같고, 주변 인프라도 좋아질 것 같고요. 다들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서울에 살게 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다만 이름만 바뀌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이런 행정 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논의가 먹고 살기 바쁜 우리나라에 지금 꼭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고요.”

김포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40대 직장인 김장훈씨의 설명이다. 강남역으로 출퇴근하는 김씨는 “물론 서울시민이 된다고 해서 1시간 30분가량 걸리는 출근시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겠죠”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이슈는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이다. 김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 이슈가 공론화한 건 지난 10월 30일의 일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포는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도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해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 편입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자료=리얼미터]
서울시 편입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자료=리얼미터]

서울을 둘러싼 수많은 경기도 소속 지자체 중 하필 김포를 중심으로 공론화가된 건 김포시가 먼저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나눠 두 개의 지방정부로 만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계획을 추진 중인데, 당시 김포는 경기북도로 분류됐다. 한강 이남에 자리해 있지만 서울·인천 등으로 인해 경기도 남쪽과 분리돼 있으며, 고양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포시가 북도 대신 인프라가 더 촘촘한 경기남도로 분류되길 원했다. 경기도가 이런 논의를 난처해하자 아예 서울로 편입해달라는 요구로 선회한 셈이다. 

실제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그 파급력은 상당히 셀 전망이다. 특히 서울땅이냐 아니냐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편입 찬반 여부. [자료=리얼미터]
서울시 편입 찬반 여부. [자료=리얼미터]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행정 구역에 따라 학교 배정도 달라지는 데다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달라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해당 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수억원씩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법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포보다 서울과 밀접한 여러 지자체들도 편입 의지를 밝히면서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란 비판도 넘어야 한다. 김포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학적인 분석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꺼낸 논의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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