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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반발 속 강행 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졸속 행정의 교과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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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반발 속 강행 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 졸속 행정의 교과서 맹비난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3.11.1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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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영그룹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서울시 중구청이 공영주차장 부지에 11층 규모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 중구청과 일대 직장인, 상인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행정복합청사는 서소문동 122외 4필에서 지어지는 것으로, 부영빌딩 후문 부출입구에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폐쇄하면서 부영빌딩 내 점포를 비롯한 34개 입주사와 일대 19개 점포 상인들이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50년 동안 일대 1만5000여명의 유동인구가 사용하는 통행로가 폐쇄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과 부영빌딩 내 6000여명의 입주사와 직원들 역시 재난이나 재해 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 하게 됨을 주장하며 보행통로 폐쇄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코로나 때도 간신히 버텼는데 보행통로가 차단되면 외부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간판 내걸 자리도 없어 매출에 직격타”라면서 “우리도 중구민인데 중구청이 너무하는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중구청의 행정 절차에서도 문제점은 드러났다. 주민들은 공사가 임박해서야 휀스를 치고 행정복합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일제히 ‘졸속 밀실 행정’이라며 현장 일대에 ‘점포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시위하고 있다.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 중구의회에서도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상인 측과 부영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길기영 중구 의장은 이 문제를 두고 ‘졸속행정의 교과서’라며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전했다. 착공과 통행 제한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며, 구는 지난달부터 행정복합청사 착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 꾸준히 면담하며 소통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행통로 폐쇄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인 부영빌딩 및 인근 상가 점포인들은 서울 중구 혹은 사업 시행자와 일말의 협의 과정 없이 공사 진행에 대한 통보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19일자 사업 시행자 시빅센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문을 통해 소공동 복합청사 관련 공사가 이달 1일부터 진행 예정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휀스 설치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이전까지는 빌딩 바로 앞 부지가 행정복합청사로 개발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중구청은 폐쇄하는 보행통로가 부영빌딩 후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보행로가 아니고 정문 출입로와 바로 옆 폭 5m의 통행로가 나 있어 통행 제한을 해도 인근 통행로를 이용해 대피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영그룹은 34개 입주사, 6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빌딩이며, 특히 후문 출입구인 지하 1층은 식당가,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서 있어 양방향이던 통행로가 일방향으로 막히게 되면 통로가 밀집되어 재난 상황에서 대피 시간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방에서는 대피 상황 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인파 분산을 권고하는데 이 같은 행정의 처사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중구청은 차단 예정인 공공보행통로는 관습적으로 보행로로 사용됐을 뿐이며, 타인의 대지에 외부 출입하는 용도로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 아닌지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으름장을 놨지만, 부영그룹은 이에 대해 논란의 대상인 보행통로는 50년 이상 보행통로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주변의 120-26, 95-2 등 대부분의 도로도 지목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피스 일대 사람들이 보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지목이 대지(국유지)일지라도 개발 시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를 배려하는 판례 등을 비춰 보았을 때 이러한 행정은 아전인수 격이라며 반론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을 특정해서 비난하는 일은 부적절하며 압력 행사로 보인다”며 불만을 표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11층짜리 주민센터로 쓰인다는 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다. “해당부지 일대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30층 이상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며 “부영빌딩도 재개발 시 40층 이상 높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정책인 ‘디자인 서울 2.0’의 서울형 스카이라인 기준에도 부적합하고, 도시경관 계획과도 동떨져 행정 절차를 비롯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사를 짓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주민공청회나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 등을 진행했을 경우 차후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차원에서 서울 중구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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