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최근 횡재세(Windfall Tax)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면서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린다. ‘바람에 날아왔다(Widnfall)’는 영문명처럼 기업이 외부 요인으로 의도치 않게 추가 수익을 낸 걸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다. 외부 요인은 자연재해·전쟁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의 변화까지 포함한다. 

이번 횡재세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조6000억원)보다 8.9% 늘었다.

기준금리 인상기를 틈타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이자장사’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적이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만 웃었다는 거다.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체율,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여러 유럽국가가 횡재세를 채택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여론도 커졌다. 몇년새 금융권을 중심으로 배임·횡령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모럴해저드 논란도 확산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횡재세의 골자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횡재세 도입은 실제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이다. 금융업계가 금리 상승에 편승해 이자수익을 거두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금융그룹들이 획득한 과도한 초과이익을 취약계층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건 맞다. 다만 그 방법으로 횡재세가 합리적인지는 미지수다. 

그간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횡재세 논의가 이뤄졌고, 실제로 비슷한 개념의 제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횡재세를 법률 개정을 통한 세금으로 접근하면 시행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정제업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20%의 세율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입은 에너지 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 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컸다. “예상치 못한 수익은 정유사들만 보는 게 아닌데 왜 우리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만 과세 의무를 지우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다. 

한 조세 전문가는 “애초에 횡재세는 ‘예상치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 ‘초과이득을 얻은 기업’에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이라기 보단 부과금에 가까운 개념”이라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초과이득을 보고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업종에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전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무턱대고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란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인지 금융당국은 횡재세 대신 상생금융안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이 초과이익을 자체적으로 상생하란 얘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사캐스트]

최기훈 기자 chgh@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