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딸을 출가시킨 50대 이 씨는 앞으로 살 날이 걱정입니다. 홀로 자녀들 교육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은퇴설계는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요. 이 씨는 "가진 거라곤 집 하나 뿐이라 자식들 결혼할 때 금전적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해 안타까웠다.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빠듯해 내가 아플 땐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힘들 것 같다"면서 "개인연금저축도 들어놓은 것이 없어 국민연금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일자리를 구해 하루에 4시간 정도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70대 정 씨도 홀로 살고 있습니다. 정 씨의 수입은 하루 4시간 근무해서 받는 급여 30만원과 노령연금 40만원가량이 전부인데요. 부족한 부분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합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데 실비보험도 끝나서 걱정이 앞선다. 은퇴설계는 젊을 때부터 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비혼'과 '딩크족'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노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성장 핵심으로 알려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2년엔 1658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점차 초고령화 사회의 모형인 역삼각형 구조로 변하게 되면, 일하는 인구가 줄고 노인들은 많아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책들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노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줄고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조건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은퇴 후 삶을 걱정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 출가와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부족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없습니다. 기존의 노령연금 등 국가지원정책에 의지해선 안정적 삶을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현명한 은퇴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양극화

우리나라 소득양극화는 2020년 2분기 5.03배에서 2021년 2분기 5.60배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갈수록 늘거 있는 것인데요. 실제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주거급여 수급률은 4.3%(전국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0년 뒤 인구 3천만 명대로 감소 추정

합계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향후 50년간 총인구가 15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2072년 총인구가 3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합계출산율이 현재 0.7명선에서 1.0명선으로 반등한다고 보는 중위 추계 가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출산율인 0.7~0.8명 수준으로 가정한 하위 추계로 보면, 총인구는 3017만 명까지 줄어줄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총인구 3000만 명을 지키기도 어려운 셈입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노령연금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노령이 되면 더이상 소득원이 없어져 기초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선 기초 연금을 지급해주고 이를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라는 점에서 노령연금으로 불리는데요. 만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 1개월 전에 신청하면 해당월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처럼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상관없이 받는 금액이다보니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지하는 금액) 이하인 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자신이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급을 개시하는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급을 개시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53년생이라면 61세부터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가 52년 이전이라면 60세부터 수령 할 수 있는 식이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연금 고갈 이슈로 실제로 60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 범위가 ‘확’ 늘어날 전망인데요.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격도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 알아보기

#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한 때 실업상태였지만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봐 주거 급여만 받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안심소득 대상이 된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다는데요. 전보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직업도 구하고 더 나은 삶에 한발짝 다가가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격에 해당돼 나라에서 일정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안심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저소득층 빈곤 해소를 위해 시범 도입한 한국형 소득보장모델 '안심소득'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이전에도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았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기준소득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셈법 때문에 궁핍한 삶을 이어가면서도 정부 지원 제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지원제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 각기 기준으로 선발해 선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대상과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일할수록 가계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인 기준금액에서 실제 가구소득을 빼고, 그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매월 최대 88만원에서 229만원이 내후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삶이 무료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활용

노령화 가속화로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노년기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면서 시니어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령자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니어직업훈련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내일행복학교는 은퇴이후 취업설계, 직업에 관한 전문기술교육, 새로운 일자리에 관한 신규직종 교육, 기술과 경험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환원일자리교육, 창업교육 5가지 아카데미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행복학교에선 어르신들이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경력과 취미가 직업에 연결되어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단순 노무직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갤러리나 박물관에서 작품의 이해를 돕는 도슨트 과정이나 우리 문화재 우수성을 알리고 해설하는 문화재해설사 과정, 영상물 제작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영상제작 과정, 감각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소품공예 과정 등 창의적인 직업 아카데미부터 커피를 만들고 근무하는 바리스타 과정, 기업이나 공공기관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설문조사원 과정, 시니어모델로 활약할 수 있는 광고모델 과정 등 전문 직업인을 키우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서울시, 내일행복학교
사진=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