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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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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연구소,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4.01.0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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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본관.
농협중앙회 본관.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농협경제연구소는 ‘계간 NH농협 조사연구’ 통권 제14호에서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국제정세 불안,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 확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K-Food 수출, 로컬리즘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이슈로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확산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는 기본법에 명시된 농업인 정의가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업인을 새롭게 정의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나, 농업 범위에 대한 규정, 농산업 정의 등과 맞물려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농업계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업인 과세 문제도 소득기반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고령농의 신고‧납부 어려움과 납세협력비용 부담으로 저항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한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은 농업소득 급감으로 이어졌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농가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계를 중심으로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농지 취득 규제 완화는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농지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재의 농지거래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토지거래 위축 현상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청년농 유입 등을 위해 현재의 농지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농지규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농지를 보전하면서 재산권을 침해 받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 조치로 야당을 중심으로 쌀 및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 부진,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과잉생산 유발,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정부·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지난해 11월 30일 정식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전국 단위의 상․물 분리 거래가 추진될 뿐만 아니라, 산지조직의 직접 판매도 가능하여 농축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거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상품별・등급별 표준 규격과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방안 확보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상・물 분리 거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직배송 매칭 시스템 구축, 거점물류시설 확충 등 물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확산에 대해서는 푸드테크라는 식품산업 전반에 ICT‧B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실제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선도기업 육성, 푸드테크 산업 성장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푸드테크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와 ‘빠른 사업화’를 위한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업과 푸드테크 산업 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농가경제 활성화 등 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적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업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으로 전환 시 수혜대상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일손 부족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 공급 및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계절근로자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등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고, 이민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와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농촌 공중보건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의료인력 수요 대비 부족에 따른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지역 의사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농촌 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공급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별 차별화 개념의 ‘로컬리즘(Localism)’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시행 예정이다.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문화콘텐츠 조성, 생활인구 유입 등의 본격적인 사업 확대가 전망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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