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갑진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살아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이 문제지만 반도체 등 희망도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제조업과 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 반등 기대에도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대 초반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에는 제조업 부진과 교역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 초중반으로 둔화했다.

■ 경제성장률 과거 평균 밑돌 듯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긴축→완화) 기대 속에 글로벌 제조업과 교역 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와 단가 개선 등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이 호재다.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회복에도 대내외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속에 2024년 성장률은 과거 평균(2011~2019년 2.9%)에 미치지 못하는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2024년 경제 순환적 반등 VS 구조적 둔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에도 극심한 충격과 구조변화 등에 따라 성장추세 추가 둔화가 우려된다"면서 "극심한 경제 충격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의 불확실성 심화, 생산요소 투입 감소,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변화를 감안할 때 팬데믹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분기 만에 팬데믹 이전 GDP 규모를 회복했지만 성장추세는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 금리인상 여파 오래갈 듯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화긴축(금리인상)을 강화했다. 글로벌 인플레는 2021년 4.7%, 2022년 8.7%, 2023년 6.9%를 기록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억제)을 위해 주요 국가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21년 말 0.25%에서 2023년 말 5.50%(상단기준)까지 올랐고, 유로존은 같은 기간 0.00%에서 4.50%를 기록했다. 영국도 0.25%에서 5.25%를 나타냈다.

이 같은 글로벌 금리상승은 금융여건 긴축(대출태도 강화, 신용 축소, 조달비용 상승 등)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소비 둔화, 투자 부진 등)을 가져왔다.

하나금융연구소는 "통화완화(금리인하)에 따른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통화긴축(금리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고 장기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글로벌 교역 위축 우려…불확실성 커져

탈세계화 부각과 보호무역 증대 속에 글로벌 교역 탄력도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교역 위축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수출이 부진한 흐름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점유율은 지난 2017년 3.23%에서 2020년 2.90%, 2023년 상반기 2.59%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 중요성, 미국과 중국의 높은 경제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주요 2개국(G2) 비중은 40% 수준(중국 19.7%, 미국 18.3%)이다.

■ 가계부채 증가·저출산 화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장기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분석이다. 원리금상환부담 확대 등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떨어뜨려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시장 급등과 맞물려서 발생한 경우 위기 발생 시 경기 둔화폭도 확대되고, 침체 기간도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초저출산국(출산율 1.3명 미만)에 진입했다. 2023년에는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은 1.63명이다. 우리나라는 C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1명 미만이다.

저출산 추세 속에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가 늘면서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가연합(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불린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투입 감소와 부양 부담 확대 등으로 장기성장에 부정적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공급 축소, 노동생산성 저하, 자본 축적 부진(저축률 하락으로 투자 위축)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를 가져온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미·중 동시 불황 우려, 통화정책 전환 시점의 불확실성, 글로벌 주요 선거 결과, 공급발 충격 발생(지정학적 갈등, 기상이변 등) 가능성 등 단기 변동성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캐스트]

이산하 기자 lsh0916@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