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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26년까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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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26년까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2.0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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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방과 후 2시간 ‘학교 돌봄’
1학기,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
2학기,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선발 ‘늘봄실무직원’ 배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다음 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2학기에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의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초등학교 교육이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한다. 내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늘봄학교의 핵심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것이다. 보통 초등 1~2학년의 경우 오후 1시면 정규 수업을 마치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이 그만두거나 학원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조 모(39)는 “맞벌이 가정이라 첫째는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했는데 올해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다”면서 “늘봄학교가 시행되면 당장 둘째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 학부모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월 40만 원 절감 효과...누구나 신청 가능

늘봄학교는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 없이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1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 제공된다.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시 초1은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로 하교 시간이 두 시간 늦춰진다. 초2는 오후 1시께 정규수업이 끝나고, 초3~6은 보통 오후 2~3시에 정규수업이 끝나는데 늘봄학교 이용 시 초2~6은 오후 4~5시로 하교 시간이 미뤄진다.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그 밖의 돌봄은 무료이며,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수익자 부담인 선택형 프로그램의 경우 평균적으로 1개 프로그램 당 2만2500원이 드는데, 보통 학생 1명 당 2개 프로그램을 듣기 때문에 한 달에 4만5천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된다. 

저녁밥 무료,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도 가능

저소득층은 무료 수강권이 제공되며,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픽사베이]
저소득층은 무료 수강권이 제공되며,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픽사베이]

단,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수강권이 제공되며, 선택형 프로그램이 끝난 후 저녁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오후 8시까지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다. 또한,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도 제공되며, 저녁돌봄 참가 학생에게는 저녁밥도 준다.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학부모 수요에 맞춰 놀이 음악, 놀이 체육, 음악 줄넘기, K팝 댄스 등 예체능 중심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선택형 프로그램의 경우 예체능, 인공지능(AI), 디지털, 글쓰기, 금융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같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위해 올해 1조16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정부는 학생 1인당 월 40만 원, 연간 1조3000억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행정직 공무원들은 늘봄학교 업무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인력 증원 요구에 나섰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국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올해 기간제 교사 2000여 명을 우선 투입하고,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하고,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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