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가 오늘(4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7000여 명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취득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을 분명히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8945명(72%)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관계자에 대해 엄정하게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의 면허가 모두 정지될 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지금 현장을 이탈한 인원은 7000여 명이다. 그러니까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 것인데, 행정력 한계가 있어서 면허정지 등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의료대란’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조 장관은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