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서봉수 기자)
대한항공의 염원사업인 경복궁 옆 부지에 지으려는 칠성급 호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6.4 지방선거 후보 상당수가 호텔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3만7000㎡에 7성급 특급호텔을 포함해 한옥 영빈관, 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대한항공은 2008년 부지 매입에만 29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다.
대한항공은 부지 인근에 경복궁, 인사동, 북촌 등 관광문화자원이 산재한 만큼 복합문화공간이 건립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물론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조양호 회장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할 정도로 염원 사업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포부에도 5월 현재 학교보건법에 막혀 답보상태다. 부지 주변에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있는데 학교보건법은 학교 반경 200m 이내 호텔 건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호텔을 지을 수 있지만 중부교육청은 지난 2010년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2년에 걸친 행정소송은 패소했고 대한항공은 지난해 학교보건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
박 대통령이 최근 규제개혁회의에서 '학교 인근에도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 때 파란불이 켜졌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없이도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관련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재벌 특혜와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공적 가치를 고려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6.4 지방선거 후보 상당수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특급호텔 최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장 재선을 노리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서울시건 정부건 부지를 매입해 (국립) 민속박물관 같은 곳이 들어섰으면 한다"며 공공개발을 제안한 상태다.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들도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모두 반대입장을 내놨다. 현행법 아래서는 이들의 지지가 없는 한 특급호텔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승덕 후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챙겨야하는 교육청이 학교 앞 규제 풀기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행정은 처음부터 이런 가능성은 차단해야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안처럼 청소년 유해시설 유뮤로 호텔 건립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용린 후보도 "학교 앞 호텔 건립은 법적 규제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립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차원에서 보면 해답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후보는 "학교 주변 위생정화구역에는 어떠한 형태의 유해시설이 들어와서도 안된다"며 "학교 주변에 호텔, 도박장,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한한공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현재 호텔 건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텔 건립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여론이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